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 이상 ~ 59세 이하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붙임 1)

①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②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③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④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2.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20. 4월 ~ 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 일 것)

□ (인원)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3. 허용 인원 모집 관련(붙임3 참조)

□ (모집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방법) 전국에 거주하는 허용대상 외국인이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4. 허용방식

외 국 인	① 추천자로부터 추천을 받음(붙임1, 서식1) 추천자의 의미 및 추천자의 추천을 받는 이유 ◦ (추천자 의미) 방문동거 체류자격 외국인(이하 ‘신청자’라 함)이 한국에 방문하여 동거하는 대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이나 신원보증 등을 한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임 ◦ (추천을 받는 이유) 주체류자로부터 신청자의 계절근로 취업이 방문동거 목적(추천자에 대한 육아, 가사 지원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필요 또한, 주체류자의 신분 변동에 따라 신청자의 체류자격 유지여부가 결정되며, 주체류자에 대한 체류 심사시 신청자의 체류실태도 반영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 필요 추천자(주체류자)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계절근로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청자와의 의사소통 등 원활한 근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②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식1)
□
지 자 체	③ 계절근로 배정 여부 결정 ④ 결정 결과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고지
	【계절근로 배정이 결정된 경우】 ⑤ 외국인과 고용주(농·어가)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⑥ 고용주(농·어가)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험신청 ⑦ 관할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외활동 대리 신청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 신청서(서식2), 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지자체 공문 ※ 신청인 편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신청 대행 허용 (위임장 제출 면제) 《수 수 료》 수수료(12만원) 면제
□
외국인관서	⑧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여부 결정 ⑨ 결정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
□
지 자 체	⑩ 외국인, 고용주,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고지(통보) ☞ (외국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 근로 시작 ☞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지자체) 구직 관련 현황 정리

붙임 1		계절근로 허용 대상자(방문동거) 및 추천자

취업 허용 대상	체류 약호	추천자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
일반 방문동거	F-1-1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방문취업자의 가족	F-1-11	방문취업자
거주체류자격자의 가족	F-1-12	거주체류자격자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	F-1-13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입양외국인	F-1-14	입양한 사람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의 부모	F-1-15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난민의 가족	F-1-16	난 민
4세대 이후 동포	F-1-25	동 포
귀화자의 가족	F-1-28	귀화자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	F-1-52	결혼이민자
가사정리 결혼이민자	F-1-6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 신청자	F-1-7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국적신청자의 가족	F-1-71	국적신청자
영주신청자의 가족	F-1-72	국적신청자
동포의 가족	F-1-9	동 포
기타 사유 동거	F-1-99	한국에 합법체류 중인 가족

붙임 2		계절근로 모집 예정 현황 (`20.3.30. 기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역		근무시기, 모집인원, 근무분야
시도	시군	4월부터 근무	근무인원	근무분야	5월부터 근무	근무인원	근무분야	6월부터 근무	근무인원	근무분야
경기	광주시				5월~9월(5개월)	3	농업	6월~8월(90일)	2	농업
강원	철원군				5월~8월(90일)	6	농업	6월~9월(90일)	33	농업
					5월~10월(5개월)	189	농업
	춘천시	4월~7월(90일)	126	농업
	태백시	4월~7월(90일)	2	농업				6월~9월(90일)	5	농업
		4월~9월(5개월)	20	농업	5월~10월(5개월)	4	농업	6월~11월(5개월)	4	농업
	홍천군	4월~8월(5개월)	118	농업	5월~9월(5개월)	109	농업	6월~10월(5개월)	140	농업
	횡성군	4월~8월(5개월)	16	농업	5월~9월(5개월)	4	농업	6월~10월(5개월)	42	농업
	정선군	4월~6월(90일)	40	농업				6월~8월(90일)	20	농업
		4월~9월(5개월)	10	농업
	화천군	4월~7월(90일)	3	농업	5월~8월(90일)	11	농업	6월~9월(90일)	14	농업
		4월~9월(5개월)	20	농업	5월~10월(5개월)	36	농업	6월~11월(5개월)	32	농업
	인제군				5월~7월(90일)	36	농업	6월~8월(90일)	29	농업
					5월~9월(5개월)	14	농업	6월~10월(5개월)	29	농업
경북	영양군	4월~9월(5개월)	82	농업				6월~10월(5개월)	29	농업
	봉화군	4월~7월(90일)	68	농업
	영주시	4월~9월(5개월)	40	농업
	성주군	4월~6월(90일)	19	농업
		4월~8월(5개월)	7	농업
	의성군	4월~7월(90일)	4	농업	5월~8월(90일)	6	농업
					5월~10월(5개월)	2	농업
전북	익산시	4월~7월(90일)	8	농업	5월~8월(90일)	7	농업
	진안군	4월~7월(90일)	15	농업	5월~8월(90일)	37	농업
		4월~9월(5개월)	2	농업
충북	제천시							6월~8월(90일)	20	농업
전남	나주시	4월~8월(5개월)	3	농업
	고흥군	4월~6월(90일)	11	농업
		4월~8월(5개월)	22	농업
제주	제주시				5월~8월(90일)	1	농업
					5월~9월(5개월)	1	농업
합 계 (7광역)	지자체 (20)	90일(10) 5개월(11) 소계 : 21	90일(296) 5개월(340) 소계 : 636	농업(21) 어업(0) 소계 : 21	90일(7) 5개월(9) 소계 : 16	90일(104) 5개월(362) 소계 : 466	농업(16) 어업(0) 소계 : 16	90일(7) 5개월(6) 소계 : 13	90일(123) 5개월(330) 소계 : 453	농업(13) 어업(0) 소계 : 13

＊ 20개 지역, 농업분야 총 1,555명(90일:523명, 5개월:1,032명) 모집(‘20.3.30. 기준 희망지자체 수요만 반영되었으며 수시로 변경됨)

붙임 3		계절근로 문의처 및 접수처 (2020.3.30.기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역

문의처

계절근로 신청 접수처(①~⑤ 중 1가지 선택)

시도

시군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①팩스

②이메일

③팩스, ④이메일

⑤홈페이지

경기

광주시

031-760-2872

1899-9097

1899-9097

-

-

③팩 스

02-2058-2074

③이메일

returnfarm@epis.or.kr

③팩 스

02-2058-2074

③이메일

returnfarm@epis.or.kr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양식을 내려 받은 화면에서 ‘등록’ 클릭, 비밀번호 설정 및 첨부파일 등록

* 등록내용은 본인 외 비공개 처리됨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양식을 내려 받은 화면에서 ‘등록’ 클릭, 비밀번호 설정 및 첨부파일 등록

* 등록내용은 본인 외 비공개 처리됨

강원

철원군

033-450-4635

-

-

춘천시

033-250-4738

033-250-3372

ljy0724@korea.kr

태백시

033-550-2642

-

-

홍천군

033-430-2675

033-430-2679

namth1214@korea.kr

횡성군

033-340-2383

033-343-2558

iambeast69@korea.kr

정선군

033-560-2443

-

-

화천군

033-440-2925

-

-

인제군

033-460-2255

033-460-2259

jskkjj@korea.kr

경북

영양군

054-680-6519

054-680-6579

nantiger@korea.kr

봉화군

054-679-6823

054-679-6819

cleanjj@korea.kr

영주시

054-639-7332

-

-

성주군

054-930-6282

-

-

의성군

054-830-6326

054-830-5908

eun1225@korea.kr

전북

익산시

063-859-5246

063-859-5064

leeju07@korea.kr

진안군

063-430-8665

063-430-2707

qkr33181@korea.kr

전남

나주시

061-339-7357

061-339-2834

letdo@korea.kr

고흥군

061-830-5376

061-830-5584

jmy0217@korea.kr

충북

제천시

043-641-6807

043-641-6799

goodwill77@korea.kr

제주

제주시

064-728-3343

064-728-3319

hesmom@korea.kr

＊ 각종 신청 서식(양식)은 해당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서식 1】

계절근로 신청서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 籍)			성별 (Sex,性别)		[ ]남(M, 男) [ ]여(F, 女)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外国人登记证号码)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滞留资格)		F-1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DETAILS OF SEASONAL WORK, 应聘地区和希望参加工作日期)

신청	희망 근무지역(应聘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희망 근무기간(希望参加工作日期)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1 순위	○○시·군·구	2020.5.1. ~ 2020. 8.1.
2 순위
3 순위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계절근로 추천여부	[ ] 신청인이 계절근로 하는 것을 추천함 [ ] 신청인이 계절근로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본인은 2020년도 계절근로자 근무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2020.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2020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